2025년 트럼프 관세 전쟁 : 캐나다, 중국, 멕시코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세전쟁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반영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의 개요와 배경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그는 이러한 공약을 실행 첫 번째 조치로 "America First Trade Policy"라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무역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불법 이민 및 마약(특히 펜타닐) 유입 차단: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한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
무역 적자 해소: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
국가 안보 강화: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해외 의존도를 감소.

이를 위해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관세 부과 현황

2025년 3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여러 국가에 대해 관세를 시행 중이며,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
2월 1일,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단,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석유 등)은 10%로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이 관세가 본격 발효되었으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오렌지 주스, 땅콩버터, 주류 등)에 25% 관세를, 멕시코는 구체적 보복 계획을 3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2월 1일, 중국산 전 품목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고, 3월 4일에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트럼프 1기 시절의 섹션 301 관세(평균 19.3%)에 더해진 조치로, 총관세율이 일부 품목에서 45%에 달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WTO 제소를 추진하며, 미국산 농산물(대두, 육류 등) 및 에너지 자원(석탄, LNG)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며 비관세 장벽도 강화 중입니다.

 

추가 계획: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관세를 예고했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는 펜타닐 유입 억제와 무역 적자 해소를 조건으로 추가 관세 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및 반응

2월 초 일시 중단과 재개: 2월 3일,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하며 25% 관세가 30일간 유예되었으나, 트럼프는 3월 4일 마약 및 이민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동요: 3월 4일 관세 발효 후,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1.8%, 2.6% 하락하며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비판: 워렌 버핏은 관세를 “소비자 부담세”라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고,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멍청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기업: 자동차, 전자제품 등 북미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Global Mobility는 북미 자동차 생산의 1/3이 단기간 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소비자: 멕시코산 아보카도, 캐나다산 목재 등 가격이 상승하며 생활비 부담이 증가 중입니다. Tax Foundation은 중국산 관세로 미국 가구당 연간 $329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장기화 가능성: 양측이 협상 대신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음.

협상 돌파구: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거나,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협력하면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

경제적 비용: ING는 미국이 수입품의 절반을 관세로 충당하려면 제조업 생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 경제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작되었으나,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미·북미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제3국도 공급망 재편과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